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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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3 오병주 2 김영진 1 차영애 1 김세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
  [살인·사체유기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〈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〉[공2020하,2206]
  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
  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26. 선고 2020노81 판결
  [가. 살인, 나. 사체유기, 다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   가.살인 나.사체유기 다.아동복지법위반
  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고합473 판결
  [가. 살인, 나. 사체유기, 다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   가.살인 나.사체유기 다.아동복지법위반
  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8년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도15526 판결
  [살인]〈이른바 ‘이태원 살인사건’〉[공2017상,500]
   살인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13. 선고 2016노562 판결
  [살인][미간행]
   살인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7년